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취득자격 확인

 

1) 취득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농지 소유자로부터 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

 

2) 이전등기 후 전용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 후 농지전용

 

나. 등기부등본확인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토

 

1) 공법상 제한사항검토

 

2)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규정

 

라.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마.진입도로 확보 여부

 

바.퇴수로,정화조,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등 건축허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