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 해당지역 여건 변화로 2만제곱미터 이하의 자투리 된 토지에 대한 해제

 

1) 해제요건

 

① 도로.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가 20,000㎡ 이하로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로 등이 준공되어 자투리 된 토지 면적이 20,000㎡ 이하인 경우 해제 가능하므로 계획도로로는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