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영농여건불리농지란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농지

 

① 시 .군의 읍 .면 지역의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2)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 누구나 발급 가능

 

3) 신청 목적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하나 취득 후 취득 주체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

 

4) 취득 후 사후관리

 

취득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것이 확인되면 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