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분

 

1) 국가하천 :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①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②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③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하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시가 관리하는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