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31일 까지 양도함으로

 

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까지

 

해당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 재촌 ) 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 재촌 )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재일 부터 1년 ( 개발제한구역 해재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에 한정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 취득

 

일로 본다

 

4)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