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자 택지 공급

 

 

1) 대상자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2) 이주대책 기준일

 

①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②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 고시일

 

③ 단,수도권은 이주대책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한다.

 

3) 공급기준

 

① 1세대 1필지 사업 유형별로 해당 법률에서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

 

면적 범위 내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같은 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 필지를 공급한다.

 

4) 공급가격

 

① 수도권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과

 

조성원가의 80%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급한다.

 

② 기타 지역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과

 

조성원가의 70%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다.

 

③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5) 공급면적

 

연면적 40% 이내의 점포가 가능한 단독주택지 165~265㎡

 

6) 공급시기

 

단독주택 건설 용지 일반 공급 시

 

7) 기타 참고사항

 

①  공급 계약 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된다.

 

③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