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 2006년 1월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취득세의 1.5배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 2007.6.29부터 분양권, 입주권도 신고대상에 포함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을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였습니다. - 6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 4% → 취득세 2%로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1)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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