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

공장길라잡이 2014. 1. 30. 22:21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