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1)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한다.

 

2)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3) 문화재의 외곽경계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 )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 (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